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홍 기자, 요새 탄핵이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? <br><br>민주당이 오늘 하루에만 탄핵을 하려던 인사가 총 5명입니다. <br> <br>방통위원장과 현직검사 4명이죠. <br> <br>민주당의 탄핵 추진, 요샌 낯설지가 않습니다. <br> <br>21대 국회 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되면서 167일간 업무가 정지됐었고요. <br> <br>당장 6개월 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방통위원장 탄핵도 추진했죠. <br> <br>소추안 처리 전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자진사퇴하면서 추진되지는 못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이 또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선 것입니다. <br> <br>검사, 판사 탄핵까지 모든 게 헌정사 처음 벌어진 일이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일상이 된 모습입니다. <br><br>Q2. 왜 이렇게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많이 쓰는건가요? <br><br>한마디로 우리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, 이런 압박용입니다. <br><br>핵심은, 탄핵 소추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> <br>탄핵안이 통과되는 순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인사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죠. <br> <br>장관, 검사들이 맡고있던 일 다 멈춥니다. <br><br>민주당이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. <br> <br>8월 12일로 임기 만료되는 친야 성향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막겠다는게 결정적 이유인 겁니다. <br><br>Q3. 검사 탄핵에는 왜 이렇게 매달리나요?<br> <br>오늘 탄핵절차가 시작된 검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인데요. <br><br>수사 세게하면, 탄핵될 수 있다,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업무 중지되고,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 검사 한 명 한 명 국회 법사위에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하거든요. <br> <br>혹여나 헌재가 탄핵 인용하면 파면될 수도 있으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. <br> <br>바로 그 지점을 노린 겁니다. <br><br>한 민주당 관계자, "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려는 것"이라고 했는데요. <br> <br>오늘 검사탄핵안 제출하면서 민주당 이렇게 말했습니다. <br><br>[민형배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(다른 검사 또 있을 수 있는거?) 이번 포함된 검사도 있고 전부터 소추안 준비 검사도 있어 앞으로 얼마든 있을 수 있는데" <br><br>Q4. 탄핵을 더 하겠다는거네요. 이래도 되나요 그런데? 삼권분립이란게 있잖아요? <br><br>헌법의 탄핵조항을 살펴볼게요. <br> <br>헌법 65조 제1항,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, 탄핵 소추를 하는 겁니다. <br><br>최근 헌재는 야당이 단독으로 탄핵을 추진한 검사 1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"위법 요소가 있더라도 탄핵,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" <br> <br>민주당은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지만, 탄핵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거죠. <br> <br>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를 포함해 다양한 행정부 감시·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권을 거의 쓰지 않아왔습니다. <br> <br>남발할 경우 견제를 넘어 3권분립을 침해하게 되고 정부, 사법부 기능은 무력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죠.<br> <br>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안 보고 직전 사퇴하자 '입법부의 탄핵권 무시'라고 규정했는데요. <br> <br>여권에선 정작 사법부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건 입법부다, 반박합니다. <br><br>Q5.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? <br><br>네, 없습니다. <br> <br>업무 중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탄핵소추안 처리 전 국무위원의 자진사퇴뿐 인데요. <br><br>당장 민주당은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거나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하면, 또 탄핵하겠다 벌써부터 벼르고 있는데요. <br> <br>무한 탄핵 정국이 반복되는 겁니다. <br><br>3개월 이동관 위원장, 6개월 김홍일 위원장. 방통위는 식물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> <br>당분간 선거도 없다는 점이 민주당이 탄핵을 몰아붙이는 배경이기도 한데요.<br><br>당분간 탄핵 정국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><br>Q.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ichannela.com
